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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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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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kr2017-04-27긍정

급여 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25일 국무 회의 에서... 연금급여심의회 ’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급여재심위원 회’를...

n.news.naver.com2008-01-09중립

헌법상기구 │ㆍ국가안전보장 회의 ㆍ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 │ (4) │ㆍ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 ㆍ 군인 복지기금운용 심의회 │ │ │ㆍ 군인연금급여심의회 ㆍ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 회 │ │ │ㆍ군치료감호심의 위원 회...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513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2015521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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