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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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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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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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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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60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8-04

2126014공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3-12-19

2124723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ᆞ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0인2023-09-26

유사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2015687원안가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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