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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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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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757원안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준공검사 등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준이 법률 간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이 법을 따르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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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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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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