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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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창고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아 건립을 반대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물류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물류단지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스마트물류센터를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성, 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의 지정 단계에서 시·군·구의 의견 청취 절차가 빠져 있어 정작 물류단지가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때에도 협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여건을 적정히 반영하여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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