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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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함 - 시·도가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여 매년 발생하는 8,000여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시·군·구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당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음 - 2009년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소득수준과 가정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아동들 위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음 -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형편의 아동만 다니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로 아동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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