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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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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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독립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방식 강화,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 완화, 대형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주주총회 중심 개편,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도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수출입은행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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