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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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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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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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함 -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박병석의원 등 10인2018-09-12

201751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함 - 엄벌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 처벌보다 재사회가 우선되어야 함 - 소년의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년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5인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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