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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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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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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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회원자격 판정기준 정립, 회원자격 보유여부 판정 등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회원자격 심사업무의 법적 정당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자의 경우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있음 - 해당기관이 채용한 직원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해당기관의 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간의 복지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사회 조직을 운영위원회로 개편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도록 함 -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을 신설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제회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일부 공제회는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됨 -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 - 투자심의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져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공적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회 운영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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