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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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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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탑승설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함)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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