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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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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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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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7본회의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220922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 비교섭단체 정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1
22088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0명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복원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594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형성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06-30
201950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당제 하에서 원내 정당이 국회 운영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회 운영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3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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