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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5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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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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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통일협의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 민족통일협의회는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3인2018-03-29
2005243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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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 이에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40인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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