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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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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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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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를 마련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원본이라는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보관됨 -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된 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관을 위탁한 자가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는 더 이상 원본이 아니게 되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함 -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보관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함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과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전자문서 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발전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화문서의 보관요건에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도록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이 가능할 것을 추가함 -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생성 및 보관에도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 없이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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