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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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그 공범이 출자 또는 재직하는 기업체에까지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제한되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징역형의 집행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을 마쳤음에도 추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추후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임 - 따라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여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려는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함 -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을 마쳤음에도 추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범죄로 인한 추후의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로서만 가능하고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임 - 따라서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여 위헌소지 논란을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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