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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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8-09-04

200146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순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도임 - 조세정책별로도 증가임금에 대한 직접지원인 고용촉진세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료 인하의 고용효과는 높은 폄임 -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니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게도 고용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중소기업 고용증대에 효과적임 - 이에 중소기업 고용의무에 대한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2인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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