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발전 기부금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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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rekorea.com2024-03-21중립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그린 액션 활동

있고, 기부금 은 해당 지역 봉사 단체로 전달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64곳의 호텔이 참여하고 있고...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관광업에 종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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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2인2017-09-27

2009625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