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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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감 기관 800곳, 국정감사 증인 누가 나오나.
기관 증인은 행정 안전위원회 695명, 정무위원회 314명, 교육위원회 245명, 외교통일위원회 204명... 박승재(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연구본부장) (일반증인) 10월 7일(수): AI 디지털교과서(AIDT) 국가 손해배상 소송 책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공공연대노조는 중앙 행정기관 공무직 임금 9%와 근속·경력수당 도입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평균 4.3... 수원고등법원이 16일 KT 소액주주가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KT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방미통위원장 "인천 우라늄 검출 유언비어 고발은 당연히 할 일"
아니다"라며 " 법 자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기관 으로 오해될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행정 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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