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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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권자는 이 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후 이를 거래하면서 불법개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경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커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 -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함 -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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