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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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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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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