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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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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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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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기여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참전의 희생과 위훈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승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3일을 월남참전기념일로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로 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국가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 -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기본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월남전참전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후 그 지원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함 - 월남전참전자나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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