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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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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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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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3공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103070공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ᆞ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ᆞ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재의원 등 49인2020-08-19

유사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지명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및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524원안가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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