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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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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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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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자력발전소의 비방사선 시설은 해체 이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사업소 밖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을 현행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함 - 사용후핵연료의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은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이 늘어나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체처분의 근거규정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 자체처분 대상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이 농도 측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체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처분과 관련된 농도 확인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자체처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처분계획서에 세부적인 자체처분 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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