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260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 벌금형이나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는 등 도박의 중독성과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1인2017-07-28

2003709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없음 -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 국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도핑방지 분과위원회,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둠 -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를 규정함

조훈현의원 등 13인2016-11-18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수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534원안가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 -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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