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24원안가결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1177수정가결
광업법중개정법률안
- 광물 중 석유에 대한 광업권을 정부만이 가지도록 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광업권자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행위를 하는 지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광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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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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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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