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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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3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ᆞ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6-30

201947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 -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져 관치경제를 우려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사가 상장회사의 로비대상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5인2019-03-29

2005437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음 - 법률에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기금 자산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정비함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의 합리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둠 -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지체 없이 공개함 -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안건의 경우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함

정춘숙의원 등 11인2017-02-06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수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687원안가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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