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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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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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488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료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세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역외탈세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13-06-13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2015461임기만료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됨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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