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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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임 -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때문에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 - 이로 인한 불교계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2008년 3월 28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10·27법난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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