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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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568대안반영폐기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521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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