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1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khan.co.kr2024-03-25중립
사람이라면 어떻게…파렴치한 부모들 언제까지 놔둘 건가
유족 급여 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는 심사를 통해 아버지가 85%, 생모가 15%를 받도록...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 위원 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khan.co.kr2024-03-23중립
죽어야 가족입니까…여전히 파렴치한 부모들
유족 급여 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는 심사를 통해 아버지가 85%, 생모가 15%를 받도록... 그러나 재심을 담당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 위원 회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행정소송까지...
![[최우수법률상] 서영교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0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3%252F11%252F2023113009533236690_1.jpg&w=3840&q=75)
news.mt.co.kr2023-11-30중립
[최우수법률상] 서영교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망 보험금과 유족 급여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서 의원은 군인 구하라법과 함께 ' 공무원 구하라법'( 공무원 연금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568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68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4
2015521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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