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domin.com2026-09-21중립

500년 함양 창원마을 당산숲 '구송정' 종중 품으로

창원지방 법원 거창지원(판사 성재준)은 진주강씨 강경모종중이 지주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토지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된 뒤, 소나무를 캐내려 한다는...

businesspost.co.kr2026-07-09중립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상욱은 2024년 8월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이 국회... 2026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상욱은 부동산 과 예금 등으로 19억6763만 원을...

lawtimes.co.kr2026-06-26중립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개정 회칙은 대 법원 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총회에는 조병구(사법연수원 28기) 법원 행정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276상임위 심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정부2022-01-05

1915196임기만료폐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5-20

172696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시에 제출되는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검인계약서에 조세회피 또는 법령위반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유사 개정안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0인2018-09-13

2015503임기만료폐기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