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업등기법안
-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ᆞ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 등기전산화에 따라 등기신청은 서면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함 - 등기신청 방법의 이원화로 등기신청서의 접수 순위 및 명확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함 - 회사의 설립이나 이전 또는 합병의 경우 등기절차를 간소화함 - 등기의 직권 경정절차를 개선함 - 상업등기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되는 “상업등기”의 정의에 “상인” 개념을 포함하여 선박등기가 제외됨을 분명히 함 - 지배인의 등기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지배인에게도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함 - 전자증명서 저장매체의 비용을 고려하여 전자증명서의 최초 발급의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의 상한을 명시함 - 상업등기의 정의에 상인에 관한 개념을 포함시키고, 등기기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등기부 정의 규정을 수정함 - 등기관이 등기완료 표시로 해야 하는 행위를 구체화 함 - 상업등기법안의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로 수정함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등기소 관할 확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등기신청, 영업소 및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회사의 지점 등기부 폐지,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함 -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후견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의 결정의 주체를 가정법원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변경함 - 송달은 「민사소송법」,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을 송달, 이의 비용 모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