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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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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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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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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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6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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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07-31
2015490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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