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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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함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또한,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이에,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대법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 등기, 가족관계 등록 부분을 삭제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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