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5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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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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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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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21249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9-27
2116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2-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82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02-08
2012422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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