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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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 2030년 세계 자동차 강국 도약 목표...15차 5개년 계획 발표
이 같은 구상은 레벨3·레벨4 자율주행 관련 강제 국가표준 제정 및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된다.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전자 보조 중심의 기술을...
국토 교통 부,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안' 설명회...아파트·주차장...
국토 교통 부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 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를 비롯한 국내 기업 43곳과...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523245920596-2-681672.jpg&w=3840&q=75)
[입법]운전자 없는 차 사고 땐 누가 대응하나…국회, 자율주행 ‘ 도로 안...
국토 교통 분야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국토 교통 위원회에도 관련 위원회로 회부됐다.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 6월18일부터 시행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운행 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운전 의무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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