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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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특강…'법·이치·정' 강조
또한 이 전 총장은 자신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입안, 2001년 정치망수협 임직원 자금 횡령 수사,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 수사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법률가로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초청 특강
이어 '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 입안, 2001년 정치망수협 임직원 자금 횡령 수사,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 수사 등 약 30년에 걸친 공직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법률가에게 필요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이치와 정"
그는 ‘이원석법’으로 불리는 ‘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이하 축사 등기 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기존 부동산등기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벽을 세울 수 없는 한우 농가는 법률상...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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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함 -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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