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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54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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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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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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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2025-04-08
2205450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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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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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의원 등 12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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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송석준의원 등 12인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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