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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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태경 의원 “병역특례는 불공정 혜택, 제도 폐지해야”
그는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 당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의 야구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선수가 대회를 병역특례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비판...
다시 불타오르네, BTS 병역특례 논란
병역법 에 명시된 자격은 ‘국위선양(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함)’과 ‘문화창달’이다. 여기에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에서는 금메달을 따야 자격이 된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에서...
병역 특혜 기준 이번 만큼은 새롭게 정리해야
아시안게임 에서 야구대표팀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개정 목소리가 높아져 한차례 ...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병역법 은 1990년 제정된 이후 29년간 손보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 분야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과학영재에게 과학영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혜택을 제공함 -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를 육성할 수 있는 우수한 과학 인력을 확보하고, 4차 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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