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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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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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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