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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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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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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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221141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7-10

22078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4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권력을 확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담보하여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8-03

2015413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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