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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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을철 미세먼지 다시 늘었나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하는 대기오염 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각각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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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은 대규모 공단과 또 도시화 가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생활 환경 측면에서 도민들이... [박종권 / 마창진 환경 운동연합 공동의장] 네. 창원은 당연히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이 타 도시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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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기후변화이야기] 기상이변의 원인과 폐해 - 도시화 가 부른 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도시화 가 진행됨에 따라 자동차 매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자동차는... (Muskie) 법 ’이라 불리는 「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오늘날 환경보전 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ᆞ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함 -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 -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오염물질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시기를 감안하여 오염물질별, 설치 시기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오래 전에 허가를 받은 노후 배출시설은 높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사업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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