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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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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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사 교육 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니 그러하다(국토연구원 2023,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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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취학 의무를 정해둔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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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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