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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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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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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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7-31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8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유형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신성장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0

201544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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