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81원안가결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90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맞춰 콘텐츠 청약 철회 환불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485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성장?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2002년에 제정된 법규정상 개념·체계 및 의무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전자상거래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여 적용 제외 정비함 -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청약철회 등에 대해 개정함 - 청약확인 등과 재화등의 공급 등,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 금지행위를 세분화하여 재구성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재분류함 - 통신판매업 신고제도를 폐지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11-09
2003836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의 본질이 콘텐츠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인증이라는 불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발급하여 받은 자에게 처하는 벌칙근거를 마련함
송희경의원 등 12인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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