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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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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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음 -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큼 -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임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권한 없는 거래 및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 -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함 -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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