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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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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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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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휴대할 필요가 없다는 편리성이 있으나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체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의 활용이 증대될 전망임 - 생체정보의 장점은 반대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생체정보의 관리ᆞ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생체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은 처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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