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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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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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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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94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115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18

220766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일 경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201547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평판이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상장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후보자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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