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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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10-12비판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2일

서울고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3차 공판... 국내 리걸테크 기업 만 일반인에 법률 적 판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돼 차별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상...

lawtimes.co.kr2026-10-11중립

(이번주 법조 일정) 10월 12일~16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세종, '한국 기업 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24층 세종 세미나실)...

mt.co.kr2026-10-07비판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기업 입장에선 연기금 등의 경영 참여에 대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5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9-21

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평판이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상장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후보자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2015476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문제의 임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하였음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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