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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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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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 임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평판이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상장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후보자의 범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2015476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문제의 임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하였음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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