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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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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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

222044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1891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현실은 상식과 거리가 먼 실정임 -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일 경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2015476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임 - 문제의 임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경영 복귀를 시도하였음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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