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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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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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4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단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20359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사법에서 사용하는 '순직', '공상'과 달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재해사망', '재해부상'을 '재해순직', '재해공상'으로 변경하여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9-03

220194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을 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재해사망군경ᆞ재해사망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ᆞ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비군 지휘관은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0인2016-10-25

2015464수정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상·공상 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1인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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