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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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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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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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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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9-0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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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는 지난달 19일 심의 를 열고 고인의 순직을 최종 승인함. 2일엔... 이뤄져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또 원고들의 미지급 보수는 체불 임금 에 해당하며, 프리랜서란...

laborplus.co.kr2026-07-31중립

[위클립] 7월 5주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 사건 처리를 위한 인사 위원회 심의 가 열리자 전국 공무원 노조... 통상 임금 을 기준 으로 수당을 계산해 임금체불 이 발생했고,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laborplus.co.kr2026-04-03중립

[위클립] 4월 1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 위원회 에 내년 적용될 최저 임금 심의 를 요청함.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 자... 공무원 연맹 가입 3일(금)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 [관련기사] 양경수 위원 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0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1인2026-07-07

221483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2204330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2

2019867임기만료폐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효상의원 등 10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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