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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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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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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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정부 제출) ▲물의 재이용...
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지방세법 등 118개
39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교육부 12. 9. 40 학교보건법 법률 제18196호 교육부 12. 9. 41 형법 법률 ... 66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 환경부 12. 16. 6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할 정부법안 목록
(개) ▲군행 형법 (개) ▲국군조직법(개) ▲병역법(개) ▲군인사법(개) ▲향토예비군설치법(개) ▲방위산업에... (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 ▲도시계획법(개)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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