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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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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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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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2201301본회의 심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필수ᆞ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박희승의원 등 71인2024-07-02

2200418상임위 심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유사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할당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2015529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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