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64수정가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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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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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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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89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ᆞ순직ᆞ전상ᆞ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6-10-25
201589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등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되어 보상이나 지원이 필요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진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함
유승민의원 등 10인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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