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사고에 관한 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평가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항공사업법」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평가항목으로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보 제공 관련 사무가 현행법과 「항공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서비스 안전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