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4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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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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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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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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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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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5인2018-09-14
200741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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